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위원장 신년사에 나오던 대남사업과 민족공조가 이번 8차 대회에 전면 배제하고 지역문제로 축소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2019년 12월 말에 대남사업 의제를 뺐고, 이전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민족공조와 조건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가동을 언급했고, 이전 ​2017년에 대미 대결과 핵 무력을 밝혔고, 2018년은 평창 올림픽 참여와 남북관계와 관련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노동당 8기 3차전원회의 의제는 국가정책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을 비롯해 농사 총집중,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 대비,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 인민생활 안정·향상과 당의 육아정책 개선·강화, 조직 등이다. 전원회의는 17일의 ‘국..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팔레스타인을 고립시켜 반이란 중동국가들은 단속하는 트럼프 중동평화안이 반중국으로 한반도에 적용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이 시작됐다. 이스라엘과 친미 중동국가 수교전략에 앞서며 한국의 최대무기수출국인 UAE는 15일 미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의 ‘아브라함협약’을 맺고, 50억달러 팔레스타인개발펀드의 두 주역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사위 쿠슈너 특보가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을 주도하고 10월초 일본 스가 총리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는다. 중국 공산당을 집중비난하던 폼페이오 장관은 8월 24~26일 이스라엘·수단·바레인·UAE·오만 등 중동권 순방을 했고, 9월 1일 유대인인 사위 쿠슈너는 오전부터 이스라엘 국적기로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과 함께 사우디 UAE 바레인 3국을 돌며 정상급회담을 하고 국영언론..

전후배상 합의로 북일수교 원칙에 접근했던 가네마루 신의 자민당과 북 노동당 일 사회당 협의체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아들이며 1990년 6월 방북시 비서였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한 재일조총령 등 60명 방북단이 14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고, 가네마루 신고 단장은 베이징..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국내 절차 흠결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날 외교장관이 발표한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대외에 확인해 국제협약을 국내기준으로 재단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