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Iran’s “political truce” limits nuclear enrichment to 60%, Korea freezes Iran’s 7 billion won “brake” 미국과 이란이 ‘정치휴전’ 협상으로 ‘농축핵 60% 제한’을 적용하며 적대관계 청산에 들어갔으나 한국은 70억달러 동결자금 해제 지연으로 바이든 민주당의 이란 핵협상에 제동 상태를 보인다. 한국과 같이 동결된 이라크의 이란 동결자금 25억 유로는 미국 이란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해제돼 지불됐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을 해제 전제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프로그램에 ‘우라늄 농축액 60% 제한선’을 기반으로 억류 ..

미 국무부가 중국 압박으로 한국 일본간의 전략제휴 복원 시도가 불발에 그치며 북핵에 위그르 협상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런던 G7 외교장관 회의 직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하는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6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구권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통제를 겨냥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보수적 영미 앵글로색슨 동맹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 강화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5일 G7외교장관회의를 이용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3국회의 직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했으나, 한일은 악수도 하지 않고 굳은 자세로 선채 사진을 찍었다. 한일 회담에 대..

군비증강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쟁점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연결되고 북핵 협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종 안보차장이 방미해 핵잠수함 건조협조 요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훈 안보실장이 방미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직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대해 “내년 도쿄 올림픽이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이냐’는 사회자 질의에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훈 안보실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과 상황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 안..

미국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

트럼프발 북핵 협상이 미 민주당의 대외협상 실패에 대응한 ‘강제 전환’이 전략목표로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에서 ‘자발적 전환’에 비중을 둔 미 민주당 불개입형 온건노선을 반격하며 협상실패 부각에 집중하는 트럼프 진영의 ‘강제 전환’ 접근은 봉쇄개입과 공급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