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yong's 'Harman Acquisition' Chung Eui-sun's 'Robot' Conglomerate Inheritance 'Stock Price Manipulation'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재고누적 감산으로 호황재개 전략’이 이번 3분기에 종료되자 주식 1억5천만주를 팔았고 국내 증권사와 언론이 12만 주가 홍보에서 5만원대로 추락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3일부터 3분기 실적 발표일인 10월 8일까지 21거래일 동안 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발행주식 전체의 2.6%인 1억 5440여만주(10조원 규모)를 처분했고 이에 편승한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8일까지 6800여만주 매도했다.정부의 재벌특혜와 상속지원 독점 경영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종..

Lee Jae-yong’s ‘management immunity’ not guilty, Trump’s ‘administrative immunity’ US court ‘no criminal privilege’ 이재용 무죄의 비소유자를 ‘경영 특권에 형사 기소 배제’ 법리가 트럼프의 ‘행정 면책특권’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형사특권 배제’ 판결과 확연한 격차로 나왔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은 ‘대통령직에서 퇴임’에 따라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판결은 상속이전 부회장으로 소유권이 없는 단순 경영자가 소유권 확대로 사유화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 ‘상속으로 차후 소유자가 됐으니 경영 특권 부여’로 판단해 한미 양국간 법의..

코로나 확산에 방역 지휘부는 ‘국민책임’을 반복해 경고방역에 의존하고, 주가가 연속 상승하는 셀트리온에 대해 JP모건이 하향 전망을 낸 것과 달리 국내 증권사는 내년 주가도 상승 전망했다. 박능후 중대본1차장(보건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 방역’을 내놨다. 중대본은 2일전 6일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 격상을 결정 발표했고, 8일부터 수도권 2.5방역 격상 시행에 나온 발언이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최대 고비’라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1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