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미가 중국 쌍궤병행을 포기하고 미국식 일괄타결 협상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협상의 격돌로 압축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북한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빅딜’로 압축된 미국안은 북한의..

북미협상 불발에 스몰딜을 지원해 온 한국이 중재역 연장을 통한 낙관전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빅딜안이 스몰딜의 확대라는 접근을 통한 중재역 강화를 협의했다. 스몰딜에 남북경협을 추가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라인 보강을 앞서 추진한 청와대는 ..

정책 검증과 실천 행동의 간극을 전략화했던 레이건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정상 핵군축협상 전략이 하노이 2차북미회담에도 장기전을 예고했다. 회담 2주를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반복된 비핵화 완수 약속을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은 조평통 매체로 ‘..

미국의 대북협상에서 미중간 무역전쟁과 연결되면서 ‘비핵화 ’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대표는 ‘한미간’에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상호합의는 없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유엔 대북제재에서 제외됐던 품목과 기존 투자의 사업재개 허용에 북미가 접근하며, 대북제재 물꼬로 북한에 자유시장경제 견인전략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북미간 워싱턴 비공개 협상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 우회안에 접근한 북미가 스웨덴 협상에 한국과 일본을 참석케 하며 제..

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한국이 북미 협상에 적용한 ‘단계적 비핵화’가 북중의 군축 요구로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언론에 17일 밝혔다. 앞서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전략자산이 대중국견제용으로 이해되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르피가로 소속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북중수교 70주년 벽두에 북중정상회담으로 미중간 대치가 시작됐다. 북중 4차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서 ‘평화적 비핵화’에 중국의 절대적 지위를 확인하며 미국의 대만독립 지원에 대응하는 북중교류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지 <글로벌타임스>..

남공동협력과 평화우선의 친서 전략이 남북 협의 경로를 이탈해 남한에 통보되면서 한반도 지형에 새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비공개 경로 전달은 그간 남북미 공식 통로였던 정의용 안보실장 라인의 무력화와 북미 교섭창구의 격하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