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 전환 전략에 북한 비핵화 구상이 한미간 접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성취했다"며 "한반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

북한 주스페인대사관 침입사건으로 주목받는 ‘자유조선’이 북한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공개 활동하면서 이란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헐크(MEK)'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됐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데일리안’에 자유조선이 이란 반정부무장단체 '무자..

트럼프발 사회주의 부패론이 월가에 옮겨 가면서 사회주의 편가르기가 국제정치 변수로 커지며 비핵화를 넘어서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가 미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4일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장기경기침체(stagnation)와 부패 유발로 국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

미국이 협상 공격용으로 쓰는 스냅백을 한국만 안정장치로 판단하는 격차가 경제에도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을 주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대 걸림돌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충돌에 대해 중국의 이행여부 견제용으로 ‘관세폭탄 부활’의 스냅백 조항을 시도하고 있..

북미 대화에 미 공화당 밀착을 강화하는 톱 다운 대북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

미국이 동유럽 겨냥 나토 확장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사회주의국가 민주화 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국..

북핵 협상을 유엔 무대로 옮기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 행보가 시작됐다. 북한이 19일 이례적으로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평양에 동시 소환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24일 방문했다. ..

북미협상에서 북한 주민이 전략 대상으로 부각되고, 한국의 대북 설득이 구체화되고 있다. ‘검증 비핵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교환’을 북미협상안으로 제시한 미 국무장관의 18일 발언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관련 20일 국회 답변인 “미국의 생..

제재와 외교 동시진행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해 온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새 대응책에 위성발사 선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경제봉쇄와 힘바탕외교에 의한 급진적 시장개방 요구 전략이 집약된 하노이 결렬에 대응하려는 제재와 외교 양날 분리전..

뉴욕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발표 초점이 날카롭게 갈라섰다.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논의’가 초점이고, 한국 외교부는 ‘남북관계의 북미협상 기여 방안 협의’을 밝혀 대립구조이다. 한국 외교부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