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대북제재를 두고 북비핵화 수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협상과 분리하려는 북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사태를 주도하며 ‘살인적 경제제재’로 ‘이란핵 재협상 견인’이 가능하다며 군사옵션보다 우위에 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

북한이 이란과 대미협상을 연계하며 트럼프발 강경보수에 군사옵션을 감수한 북미 군축협상을 요구했다. 군사옵션을 먼저 감수했던 이란에 이어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경제옵션과 군사옵션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비건 미 대북대표가 대북협상에 새 체제 출발을 서울에서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건 대표는 "북한의 협상 상대에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일을 끝내자"라며 "나는 여기(한국)에 있고 북한은 우리한테 어떻게 연락하는..

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

북미 핵협상에서 한반도비핵과 북비핵을 고의적으로 혼용해 오던 남북미의 전략적 속성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

트럼프 재선을 겨냥했던 남과 북이 탄핵정국의 쟁점으로 앞당겨지며, 내년초 미 상원 탄핵부결에 의한 3차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트럼프 진영의 보수전략집단들은 탄핵의 정점이 될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북한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탄핵정국 압박을 위해 ‘남..

북한이 러시아와 비핵화협상에서 대북제재 해제협상으로 변경을 시도하며 북미협상의 일시중단을 예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1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 직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20일 밝..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며 한반도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콩에서 인도가 빠지면서 협정문이 잠정타결된 RCEP에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밝혔고, 미국은 국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를 내고 중국에게 대북제재 ..

한국에 북미협상 대화촉진의 중재비용 부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미국은 한반도 전략자산전개비용의 한국 분담을 시도했고, 북한은 대북압박제재에 대한 비용으로 금강산 철거의 한국 비용부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전략이 한국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