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민주당의 중국 포괄정책을 파기하고 중국 고립으로 전환하는 트럼프 공화당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와 유럽으로 구체화됐다. 중국 고립전략에 첫 고비를 장식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핵 탈퇴가 유럽의 동맹국 단속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외전략이 핵군축에서 평화로 급진전..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

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

핵무기 개발 전 과정을 들춰보겠다는 미국과 군축협상 방식에서 무기폐기합의 자체에 초점을 둔 북한의 격차가 확연해진 것은 미국의 끌고다니기 전략의 일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미국의 ‘원칙합의’에 한반도를 올가미로 걸고 지루하게 끌고다닐 가능성이 ..

북미간 만남을 주선하려던 평창외교는 불발에 그쳤고 북한 대표단은 청와대를 방문해 남북간 정상급 대화를 갖었다. 북미간의 중매외교 접근은 한미간 군비증강 외교와 북한의 대외과시용 군비증강의 접점 조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중매외교의 수혜자였던 한국이 중매외교의 접근에 빗..

고위급 회담의 남북합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일단 체육회담 성격을 고수한 북한의 전략은 성사됐고, 이를 정치회담으로 확대하려던 남한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남북 대화를 북미간 대화의 가교로 삼으려는 남한의 기본 접근은 북한의 제동에 더이상 접근이 차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통한 대북대화 특사에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북핵의 남한에 대한 불사용 방침을 보장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전문가 및 관료들과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