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Biden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cy' Moon Jae-in 'Priority on end-of-war declaration'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 시작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우선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유엔연설에서"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끈질긴(relentless) 외교의 새 시대 열고 있다"며 군비증강 통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 선언 제안’에서 기존의 비핵화를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힘바탕 외교가 집중된 동아시아에 연합훈련과 무기 확장이 맛물려 한국은 군비증강 선호로 급선회했다. 미 국무부는 5일 대만에 자주포 등 7억5천만 달러 무기판매를 의회 통보 성명에서 "이번 무기판매로 대만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 능력 증강할 수 있다. 대만의 안전보장 강화와 지역의 정치 안정과 군사적 균형 유지에 도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남중국해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군사훈련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2일부터 27일까지 영국 호주 일본군 연합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이 함정 36척 50여 부대 대규모 훈련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6일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타이완이 자체 ..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미국과 중국 대북대표가 첫 접촉에서 비핵화와 남북 화해와의 분리 접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대북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의 6일 통화를 양국 정부가 직후 동시 발표하면서 중국 대표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 이를 이어가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는 기존의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에서 미-북 대화에 ‘남북간 화해 협력 미국이 지원’을 추가하며 ‘북한 비핵화’ 표현으로 한국을 배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화통화를 확인하며,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And the PRC has ..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핵감축협상으로 중국에 최대압박 전략을 적용하며 경제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상원청문회에서 ‘중국 최대위협국’ 발언에 이어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나 다른 정치·안보적 이익 위해 핵·미사일 일부 양보의 맞교환을 할 ..

비핵화 목표 약조단계에서 남북미 3각 밀월관계가 군축회의에서 삼각대립의 밀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했고,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주민을 속였다며 북한 정권을 분리해 비난했고, 한국은 북한에 남북대화 불응을 비..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전략으로 북미협상을 종료하고 핵경쟁 체제로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무역전쟁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며 북미협상의 종결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