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mployment occupied 97% of those in their 60s and those in their 40s and 20s were ‘concentrated’ on the decline 1월 신규 취업 증가에서 60대가 97%를 차지하고 40대와 20대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전년도와 똑같은 감소세에서 더 악화됐다. 통계청의 1월 취업자는 41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코로나19 감염병 충격의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2021년 1월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8만2천명의 최대 취업자 감소에서 1년 후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천명 급증하는 반작용이 나놨고, 올해 1월은 최소 증가세에서 97.3%를 고령층이 차지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반포한강공원의 외상 사망사건에 과학수사로 익수자 사인 종결까지 발굴지 용산서 관할이 되며 사건 발생지 반포를 벗어나 수사권 조정에 부실을 드러냈다. 과학수사 중 일부인 부검에 의한 사인 규명에 의존한 경찰의 관할서 중심 수사 종결·결정권 행사로 인해 강력 사건에 강력계가 초동 현장 수사 기피 부작용이 시민공원 강력사건에서 확인됐다. 가족이 실종을 추적하는 동안 사망자를 만조에 맞춰 한강 물줄기 역류를 3일간 추적한 민간 잠수사가 지난달 30일 발굴한 시신은 강력계의 현장 감식과 초동 수사를 벗어났고, 처음에 실종자로 취급해 초기부터 119가 수색하고 실종계가 담당하며 제보자들은 경찰서로 불러서 진술서를 받았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한강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지난달 23일 새벽 발생한 사망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