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s ‘Prosperity Together’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s ‘Double Standards for Strengthening Armed Forces’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분단에 대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북 ‘함께 번영’을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 발전…’에서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북남관..

북한 노동당이 미국과 한국의 자본대국과 ‘체제협상’을 위한 ‘영토 밖 방위’를 밝혔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며 "국가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8일 보고로 밝혀 자본대국과의 체제협상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 밝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점차 북미간 대응 전략이 트럼프의 ‘경제 지치기’와 김정은의 ‘경제 조급증’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지치기 전략’은 미 공화당의 대 사회주의경제체제 공략에 유용했던 전례에 중국을 포함한 아태전략의 변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사회주의경제 흔들기에..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급확대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표로 설명하는 경제진단에서 한국은행은 ‘전망’을 앞세운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