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

트럼프체제가 레이건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

북러정상회담에서 사회주의체제보장이 비핵화협상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러시아의 중재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으로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

자본주의 이행과 경제봉쇄의 강경보수 전략이 미국의 빅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공급확대 정책이 집중됐다. 한국의 공급확대 정책은 재정지출 주도로 SOC에서 민자유인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은 미국의 빅딜 비핵화 방식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올..

정책 검증과 실천 행동의 간극을 전략화했던 레이건의 1986년 레이캬비크 미소정상 핵군축협상 전략이 하노이 2차북미회담에도 장기전을 예고했다. 회담 2주를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반복된 비핵화 완수 약속을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은 조평통 매체로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발발 책임론’이 한반도와 시리아에서 정치 공방을 예고하며 ‘잠재된 한반도 전쟁론’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통화 직후 발표했던 시리아 철군 결정과 이번 북미정상회담 접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트위트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