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ng Kim ‘Separation of Korea, U.S. and Japan after the declaration of end of war against North Korea’ 성김 미 대북대표가 서울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대화와 분리하고 한미일 3자협의에서 분리해 한미간 협의로 전환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

미국과 중국 대북대표가 첫 접촉에서 비핵화와 남북 화해와의 분리 접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대북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의 6일 통화를 양국 정부가 직후 동시 발표하면서 중국 대표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 이를 이어가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는 기존의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에서 미-북 대화에 ‘남북간 화해 협력 미국이 지원’을 추가하며 ‘북한 비핵화’ 표현으로 한국을 배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화통화를 확인하며,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And the PRC has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