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apan ranks 4th, yen weakens, loss of momentum Germany ranks 3rd, Park Chung-hee model ‘ends’ 냉전체제 경세성장의 일본이 미국에 이은 2위 성장에서 오랜 엔화 약세로 독일에 밀리며 4위로 추락하고 인도 총생산력에서 추월이 임박해 2차대전 전후 지원체제 상실로 박정희 성장모델 종식이 구체화됐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3.3% 하락이고 연율로 0.4% 하락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천억 달러(591조 엔)였고 지난달 발표된 독일의 통화액은 환산에 따라 4조4천억 달러 규모로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는 14일 발표되면서 앞서 애널리스트들이 ‘1.4% 증가’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2개 분기 연..

Low unemployment at high prices, hard landing in the US, followed by Korea 고물가에 저실업이 ‘가장 위험’하며 이는 미국에 이어 한국의 고물가 저실업 체제에도 경착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물가 통제엔 실업률 5% 이상 필요’를 주장한데 이어 미 의회 조사국(CRS)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 연착륙은 드물다"고 경착륙이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했다. ‘ CRS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경착륙·스태그플레이션 중 어디로 향하는가' 보고서에서 경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밝혔다. 미 의회가 3일 공개한 보고서는 미 연준의 연착륙 기대에 대한 우려는 보..

Export-led led by supply superiority, semiconductor decline, import price soaring 수출주도로 경제 급반등을 시도한 경제정책이 수입물가 급등과 반도체 하락이 겹치며 인플레이션 타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 경제전략으로 수출주도 급반등에 재정투입의 내수 자극 정책이 반도체 하락과 수입가격 급등에 타격을 입고 있다. 10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는 130.43으로 전년대비 35.8% 급등했고 전달(9월, 124.40)보다도 4.8% 상승하며,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47.1%) 다음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서 수입물가지수가 유독 전월 대비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해 10월에..

관료에 의한 수출의존 고도성장에 고소득층 소비만 집중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냉전의존 박정희 체제의 ‘압축 성장 차후 분배’가 복원됐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관세청의 수출입 속보치 발표를 SNS에 올리며 “빠르고 강한 반등 견인하고 있는 수출력 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료였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금년 4% 이상 성장률 달성하도록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래포럼에서 말..

한일간 지소미아 파동의 비밀협상에서 ‘동시발표’에서 ‘발표자 미합의’로 인해 불거진 사죄 공방으로 청와대와 일본관료간 대외교섭 방식이 갈라섰다. 청와대는 합의내역에서 ‘발표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자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발표 구조에 대응, 외무성 압박에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