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며 한반도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콩에서 인도가 빠지면서 협정문이 잠정타결된 RCEP에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밝혔고, 미국은 국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를 내고 중국에게 대북제재 ..

한미 재무장관의 체결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는 시장 지향적인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지원 협력 계획이라고 밝혀 북한에 시장경제 공동진출이 충돌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이 서명한 17일자 인프라 MOU에 대해 "오늘 체결 MOU는 미국과 한..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신북방정책 대상국 러시아의 한국 방공구역 침범과 대응사격으로 신남방정책이 인도태평양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해 침범에 주한미군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한국군이 출격 경고사격을 했고, 일본군용기도 출격해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신남방..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태평양 일대에 배치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한국의 수억 달러 무기 구매를 합의했다. 7일 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이제는 힘의 시대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