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North Korea and China to contain South Korea’s ASEAN ‘economic control’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 경제체제 견제로 ‘한국 경제와 아세안 통제’의 태평양 전략을 시작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미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 완전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 촉진하는 노력 지속할 것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Diplomacy based on the power of the Moon Jae-in regime. ILO settles with Kang Kyung-wha with two votes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외교 정책에 최장수 강경화 전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단 2표로 국제 외교서 외면됐다. ILO 총장 선거는 질베를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토고, 30표), 뮤리엘 페니코 OECD 주프랑스대사(전 노동부 장관, 23표),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남아공, 1표) 강 전 장관 2표로 25일 결론이 났다. 외교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고용·산업부 장관이 각국 친서 발송하고 고위급 면담,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교섭 병행해왔다고 선거 지원을 밝혔다...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로 25일 밝혔다. 한국이 수입할 미국 무기에는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미 국부부가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20건이 넘게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치적을 말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전 번영’과 ‘트럼프 대북전략 평가 중’을 밝혀 평행선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면담에서 트럼프체제 초기를 ‘전쟁의 먹구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며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긴장과 대화를 말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쪽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며 ‘평가 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

중국 일대일로에 의존한 미얀마 개발이 트럼프 체제에서 위축된 이후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자 미얀마 군부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버마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그들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에 대해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을 요구하며, 예맨에서 무장단체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친미국의 사우디가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진압용 군사작전 지원 종료를 밝혀 군사대립의 축소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군부 민간이양 지원과 달리, 공화당 트럼..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합의한 왕이 부장 방한에 대한 미국 대응 ‘신냉전 논쟁’ 공방이 시작됐다. 왕이 부장은 26일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밝혔고, 문정인 특보는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왕이 부장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말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에 밝혀 한중간 전략 합의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보도문으로 왕 부장이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에게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은 모든 형태의 신냉전 언행을 반대한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접목해 상생하자"고 답한 것으로 밝혀, 중국의 신냉전 ‘미국 책임’에 대한 ..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이 격돌한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항행·상공 자유를 요구하며 미국과 안보동맹을 표방했고, 미국을 찾은 외교차관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밝혔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9일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각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과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 충돌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서도 중요하다. 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바탕 경제번영을 밝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했다. 이날 EAS 회의에는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했다.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차단에 삼성이 가세하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연결되고, 인도태평양전략 동맹단속의 핵전력 실전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시작됐다. 미 CNBC방송은 "4월 초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우위를 막으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아지고(10월 73.3%, 11월 71.8%) 제조업 출하도 전년대비 1.9% 축소되고, 재고율은 더 높아져 11월 116.3%이고 10월 115.6%인데 KDI는 '경기부진'을 삭제하고 '낮은 성장세'로 바꿨다.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11월 0.3% 감소에 서비스업생산 2.5% 증가를 반도체(30.9%) 증가로 메워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