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otests at US universities clash between Democrats and Republicans, 'disguised progress' over freedom of the press미 대학 시위에 강경보수 공화당이 군대 주둔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자유에 대한 혼돈으로 진보에 대한 정체성 분열이 심각해졌다.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에 대해 미국 대학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며 동부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부 애틀랜타와 남부 오스틴까지 시위 캠프가 확산되자 경찰의 대대적 단속을 이끌어 냈고 외부 선동가들이 가세하며 공화당의 군대 진압과 민주당 내부 위장 진보 갈등이 커졌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 7개월만에 전국의 대학 캠퍼스가 시위에 가담했고 일부 유대계 미국인들 주도해 온 ‘반유대..

President Yoon’s Spokesperson Kim Soo-kyung Infringes on Press Freedom by ‘Excessive Expression’ at ‘Drinking Party’ 윤석열 대통령의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술자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앞서 언론 보도에 대해 ‘표현 과도’를 통해 ‘저녁자리의 오보’라고 비난해 언론자유의 핵심인 표현에 대해 판단권을 침해했다. 김 대변인은 "술자리라는 거라기보다는 저녁식사 자리"라며 "이미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식사들을 다들 못 하셔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통령의 순방 중 사건에 ‘알고 있다’는 간접 확인을 앞세워 취재 보도물의 ‘직접 확인’을 ‘..

Pennsylvania president resigns after refusing to take anti-Zionism disciplinary action at U.S. university 반유태주의 인티파다에 대한 대학생 징계 요구의 공화당 공격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 총장이 최초로 사임하며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유태주의 극우 이념이 집단화됐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엘리자베스 매길 총장은 5일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와 MIT 총장들과 함께 반유태주의 요구 학생 징계에 대한 우익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자유’로 법률적 대응했고, 이를 거액 기부자들과 민주당이 가세한 정치권 비난에 4일 후인 9일 재단 이사장과 함께 사임했다. 미 의회 ‘대학내 반유태주의 징계’에 대한 청문회에서 매길 총장은 ..

U.S. State Department ‘censors Yoon Seok-yeol’s media threats’ NYT ‘accelerates polarization and division’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가 ‘윤석열 정부와 공인들이 민간과 언론 괴롭히고 위협 검열’로 표현하고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체제가 '공익 기준 명예훼손 형사법 적용해 무차별 언론인 압수수색과 최고 징역 7년 처벌‘로 ’양극화 체제에서 분열 가속‘으로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체제의 변화에 대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 발언의 진실성이 아닌 ‘공익’에 근거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실은 허위정보가 확산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

The U.S. and Vietnam leaders ‘upgrade to partners’ and diversify Russian weapons to ‘replace Korean weapons’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시도가 베트남의 러시아무기 구입 다각화로 자리잡으며 한국무기가 ‘대체품’으로 끼어들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존 파이너(Jon Finer)가 “미국-베트남 전략 업그레이드가 안보 차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발표할 무기 거래는 없지만 미국과 그 파트너들이 베트남이 러시아 군수품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행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파이너 보좌관의 발언을 보도한 로이터는 “하노이..

Yoon Seok-yeol ‘contributing to freedom in the Indo-Pacific region’ Biden ‘supporting the independent media election system’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가 자유 억압’이라며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 기여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과 가짜뉴스 단속 강화에 의한 언론통제로 언론자유 확장에 반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만드는 것이 초점“이라고 AP에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

검찰 내부가 첨예대립하는 검언유착 수사에서 구속된 ‘채널A 사건’ 기자 구속판사가 ‘검찰 언론 신뢰회복’을 구속사유로 밝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유착회복’에 의한 신권언유착 전략으로 노출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로 밝혔다.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은 행정부와 경찰 검찰 발표에 ‘거짓말’ 검증에 취재 기준을 두고 공평(Fairness)한 검찰 변호인 양쪽 취재와 불공정하더라도 정확(Accuracy)한 취재보도(Report)인 경우를 제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00회 이상 트위터에 쓴 '가짜뉴스'가 탄핵정국에서 실체규명 대상이 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뒤늦게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가짜뉴스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