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outh Korea ‘delays launch of reconnaissance satellite’ North Korea ‘US must recognize ambivalent independent state’ 한국이 30일 ‘정찰위성 발사’ 예정을 연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양면적 독립국가 인정해야’를 선결 조건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정찰위성을 미국 팰컨9 로켓에 탑재해 30일 샌프란시스코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이터는 ‘날씨’ 때문에 연기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는 북한에 조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시기와 의제를 정할 것을 요청한 미국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독립국가의 주권은 절대로 협상의 의제가 될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

US-North Korea Security Council war of words ‘rare public sparring’, Yonhap News ‘China and Russia covering North Korea’ 미국 북한 유엔안보리 공개 설전에 대해 로이터 ‘보기드문 공개 스파링’이고 미국의소리(VOA)가 ‘미-북 대사 설전’으로 보도했고, 연합뉴스는 ‘유엔안보리서 또 북한 감싼 中‧러’로 28일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유엔 대사들이 27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북한의 첫 번째 첩보 위성 발사와 적대국들 간의 드물고 직접적이며 공개적 교류로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로이터기 2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제목으로 “회의 말미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와 김송 북한대사가 ..

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

Gaza Hospital bombing Reuters 'Judgment Reservation', “Gap” to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UN Security Council “US Central Rights” 가자병원 폭격에 대해 로이터는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하마스 대화 녹취록’에 대해 ‘판단 유보’를 밝혔고, 미국 상원과 하원은 성명에서 미묘한 ‘격차’를 보였고, 전쟁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은 국가정보국장의 보고 후 성명서로 "우리는 폭발이 이스라엘 공습의 결과가 아니라 무장 세력의 로켓 발사 실패의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믿는..

US ‘suppresses expansion of conflict’ Russia ‘Security Council ceasefire resolution’ Palestine ‘rejects migration’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개입에 ‘분쟁확대 억제’를 밝혔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정전결의’를 공식화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지지구에 대해 ‘이주 거부’를 미국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임박해 진 1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가자지구에 긴급히 필요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이날 제안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서로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 공격 이후 정기적 대화를 나눴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G7 Quad Joint Statemen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Yoon Seok-yeol “violation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G7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쿼드 공동성명이 ‘북한 안보리 위반’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국제법치 위반’을 말하고, 식량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국제 법치·국제 안보' 확대 세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할 방침인 것으..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Kwon Young-se’s ‘resource food exchange’ UN Security Council ‘viol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권영세 통일장관이 북한에 ‘자원식량 교환’ '탈북민전원 수용'을 말하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각각 밝혔다. 권 장관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에 식량뿐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된다”며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동아일보’에 16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임하면 합의 전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 조건 없이 ..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resident-elect Yun Xi Jinping, US-China 'Parties' clash at the UN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반도 개입’을 요구했고 시 주석은 “양국 국민 혜택”으로 25일 수락했다. 미국과 중국은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결의’와 ‘당사국 책임’으로 충돌했다. 미 국무부는 25일 당사국에 대해 ‘북한 국경 인접국’으로 명시한 논평을 냈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 ICBM발사 다음날 시 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

미북이 탄도미사일 소재로 대북제재에 ‘신규차관 허용’과 ‘NPT복귀’ 협상 접근이 시작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2006년 1718호위반으로 더 강력한 2009년의 1874호를 피하고, 북한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공개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에 ‘레드라인’ 질의에 “미사일들에 의해 유엔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는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일종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하는 조건”이라고 밝혀, 2009년 안보리결의 1874호의 ‘차관 신규 계약금지’ 해제를 시사했다. 리병철 북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27일 담화로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