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 agrees to ‘reduce risk’ to G7 China to brake ‘Korea-US-Japan nuclear alliance near China’ 히로시마 G7에서 대중국 ‘디커플링’ 시도가 일본 유럽의 제동으로 ‘위험 감소’로 변경됐고, 한미일 3국 체제로 바이든이 '중국인근에 긴밀한 핵동맹‘ 만들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G7 공동성명은 "우리의 정책 접근법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장하는 중국은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디커플링하거나 내부로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제회복 위험 감소 다각화’..

Yoon Seok-yeol's liberty misjudgment, Biden's freedom gap Twitter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와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연설하며 지배로부터 자유인 liberty를 오판한 것에 대해 미국을 떠나는 날 바이든 대통령이 권리 확장의 freedom 자유의 오류 격차 확인하는 트위터를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미한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beliefs(신념) 공유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Democrcy(민주주의), liberty(자유), security(안보)- 무엇보다 freedom(자유)”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freedom(자유)’은 ‘권리로서의 자유’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 사용되며 수정헌법 1조에 절..

At the Biden Democracy Summit, a ‘promotion agreement’ with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전화통화로 ‘증진 발전 심화’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집권 공산당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와 29일 통화에서 강력하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고 독립적인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했으며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영 언론인 낭당(Nhan Dan)은 트롱(Trong) 총서기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베트남은 ..

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China-Russia, Japan-Ukraine, Germany-Taiwan New Order Competition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날 예고없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날 독일 장관이 26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는 새 국제 질서 각축이 20일에 나왔다. 시 주석은 중국 외교장관이 이란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 중재로 대사관 복원 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국가 강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경제와 안보 동시 발전 체제를 칭찬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민일보에 “러시아와 중국..

한중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추구가 한국의 목표라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중국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다자주의 만들어 안정성 제공 원한다”고 각각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인류의 공통 추구이자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어 모두 자신의 국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주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