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 ‘abuse of labor prevention’ battery mineral trade negotiations, Korea’s ‘labor abuse K-battery’ 미국과 일본이 ‘노동 남용 방지’ 기준을 높여 배터리 광물 유통을 통제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 기준이 유럽과 협상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노동남용'의 '주 69시간 노동제' 법제화로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 공급하는 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들은 또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다른 약속 중에서도 해당 부문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방법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 ..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One year before the Ukraine war, a sharp turn in Europe’s “economic and security inseparability” 우크라이나전쟁 1주년에 유럽의 변화가 미국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 안보우산 분리 고도성장’에서 ‘분리 불가’로 급선회하고 있다. 타임스 파리지국장이 전쟁 1주년 기획기사로 유럽 전역의 변화를 취재한 기자는 "전쟁이 곧 끝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핀란드의 러시아 전문가 말을 인용하며 “전쟁은 유럽 앞에 놓인 길, 즉 평화 권력에서 근육질의 지정학적 주인공으로 변모하는 방법을 드러냈다”고 2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변화가 가장 집중된 독일에 대해 NYT는 “유럽의 핵심 질문은 독일의 변혁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US ‘North Korea Separated Families Reunion Act’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strengthened’ 미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법’을 제정해 북한인과 한국계 미국인과의 첫 법률관계로 직접 접촉을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23일 서명에서 발효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제정으로 북한에 친인척을 둔 미국인 10만여명의 가족 상봉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보장이 시작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특사가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산가족을 면담하도록 규정해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미국 주도로 공식화됐다...

UK inflation 10.1% record high US housing market decline 영국 식량가격은 9월에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40년만에 최고치로 되돌려 놓았고 미국 주택건설은 9월에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 인플레는 식량가격이 9 월까지 14.6 %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1%로 다시 상승했다. EU 통계청(유로스탯)은 9월의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9.9%로 20일 발표했다. 미 연준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는 19일 "다수 지역에서 노동 수요 냉각이 보고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는 기업이 임금 지불 대상을 늘리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라며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망이 더..

윤석열 체제가 영국여왕 장례에 자유이념 조문외교가 좌절됐고 왕실이 마련한 세계지도자 초청 외교장소인 왕립병원 모임에 불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이유로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며,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 밝혔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19일 장례식에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관 위에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기억 속에서, 찰스 R"의 손글씨를 썼다. 로이터는 15일 기사로 “전 세계의 대통령, 총리 및 군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경..

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

U.S. interest rate rises 0.75% in September Japan grew 3.5%, Korea's overseas investment doubled 미국이 금리 0.75% 연속 인상으로 무역적자가 축소되고 실업률이 최저로 낮아지며 일본은 올해 3.5% 고도성장이 예상됐으나 한국은 재벌의 해외투자 1분기 124% 급증에 투자유입은 15% 감소하며 자본유출이 극심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실업률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줄이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공약에 이달 금리를 0.75%p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 관리들은 9월 20~21일 정책 회의 앞두고 최근 공개 성명과 인터뷰에서 세 번째 연속 0.75p 금리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