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이 코로나 초기부터 셀트리온의 장기손상방지용 경증 치료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승인신청을 예고한 코로나 경증 항체치료제가 개발 목표에서부터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맞춘 장기 손상 방지용 치료제이며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눈 저위험부터 고위험 시설 분류 방역체계와 상호연결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2월 대구·경북의 1차유행서 시작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거쳐 8월 2차유행에서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나누며 사업장 중심으로 저위험 고위험 ‘시설분류’에 의한 방역체제이라서 3차유행의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거주시설 집단감염에 무기력을 드러냈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28일 ‘바이오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CT-P59에 대해 식품의..

가족감염이 1/4이고 무증상감염이 1/3에 집단거주시설이 감염확산의 주류가 됐다. 영업장소와 개인이동 통제에 집중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방식이 장기거주시설인 요양병원과 교도소내 감염확산과 가족내 감염 비중이 높아지며 자가격리의 이동통제 방역 피해지가 됐다. 28일 서울시 감염통계는 ‘무증상자 비율 2주 전 35.3%에서 지난주 38.1%로 1주일에 3% 증가로 증가율 10% 육박’이며, 감염경로 불분명도 2주 전 29.1%에서 지난주 32%로 3% 증가이며 1/3 이상이 이미 휴대전화추적 방역시스템을 벗어났다. 서울시 확산에서 1주일간 집단감염 집단별 분류는 가족 지인에서 363명이고, 병원·요양병원 193명, 종교시설 63명, 직장 관련 61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8명 등으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