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utch court bans the export of US F-35 parts to Israel under international law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에 미국제 F-35 부품 ‘수출금지 명령’ 판결로 국제법에 의한 팔레스타인 적용이 첫 사례를 냈다. 법원은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옥스팜 네덜란드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 금지’ 소송에 12일 승소 판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교 정책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며 “무기수출에서 허가증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전쟁에서..

Biden: Israel ‘went too far’ Intelligence agency ‘attack failed’ credit rating downgraded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도 넘었다”고 밝혔고,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정부의 ‘하마스 공격 실패’로 진단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기자들에게 "아시다시피, 나는 가자지구에서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굶주리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곤경에 처해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주 의회 의원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전투 능력을 저하시켰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

Peace in Gaza, Palestinian ‘state recognition’, Israel-Saudi ‘normalization’, ‘cease of attacks’ 중동전쟁이 평화협상으로 팔레스타인에 ‘국가인정’과 이스라엘의 ‘공격중단’으로 접근했다. 미국의 중동평화 전략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정상화’와 ‘미국 사우디에 의한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의 양축 동시 진행으로 압축됐다.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17일 다보스포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주요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과 정치적 지평을 포함하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으로 협상 접근을 밝혔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17일 다보스포럼에..

Three far-right ministers and chief of staff clash over Israeli cabinet ‘Gaza reconstruction’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가자지구에 전후 관리 회의에서 우익 장관들이 헤르지 할레비(Herzi Halevi) 참모총장을 공격하며 “고함 대결로 치달은 후 얼음 위에 놓였다”고 타임어브이스라엘이 내각 회의에 정통소식통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이 이스라엘군IDF의 완전한 군사 통제 유지에서 ‘민간인 주둔 금지’와 ‘지역 팔레스타인 당국 내정에 중심 역할’로 제안돼 4일 전쟁 내각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다가 장관들이 정면 충돌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왈라‘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우익 장관들은 참모총장의 ‘군..

Israel: Assassins Hamas leader, abandons hostage rescue, accepts civilian casualties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암살’을 공표하고 최대 공격으로 인질구출 일부 포기에 휴전을 배제하고 ‘민간인 사상 감수’를 공식화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 대표가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TV에서 카타르 등지에서 이슬람주의 단체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암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요미우리가 5일 보도했다. 바 대표는 TV 생중계 발표로 "여기가 우리의 뮌헨이다"라며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레바논, 터키, 카타르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 대표가 말한 ‘1972년 뮌헨 올림픽 선수촌’ 사건은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

Israel's misjudgment that it is the same as Hamas and IS' Obstacle in war mediation Hamas is 'alive'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강경파들이 ‘하마스와 이슬람국가(IS)가 같다’는 오판을 적용해 국제 중재에 장애를 일으키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파괴’ 주장에도 건재하다고 AP가 1일 보도했다. AP는 특히 이스라엘의 ‘하마스 완전 종식’에 가자지구 전쟁 명분을 키워 온 네타냐후 정부에서 오판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가자지구의 원칙들을 논의하나 이스라엘의 오판 목표에 전념하면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AP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휴전 연장에 집중돼 있지만..

US opinion poll: ‘Israel military aid’: 36% ‘Israel’s military response is excessive’: 40% 미국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 36%만이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극도로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AP는 NORC 공공문제 연구센터의 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0%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고 8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58%는 ‘이스라엘 반격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38%는 ‘이스라엘 대응이 거의 옳았다’ 답했고, 18%만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여론조사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외..

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

South American countries condemn Israeli refugee camp attacks, diplomatic war spirals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판하고 칠레 콜롬비아 2개국이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볼리비아는 이스라엘과 외교 단절을 밝혔다. 중동의 요르단은 1일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 분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움직임을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처음으로 사망자 대다수가 어린이인 전쟁을 보고 있다"며 "멈춰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만둬라!"며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

Biden switches to 'pause' on Gaza attack, 'misjudgment' due to rapid increase in casualties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자공격 일시중지’으로 전환하며 가자지구 사상자 급속 확대에 ‘오판’을 드러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바이든의 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를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됐다”며 “이러한 어조의 변화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현장 사실’과 바이든 팀의 ‘전 세계 국가와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현지 관리는 익명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지금처럼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그렇게 급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