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Han Deok-soo's impeachment, giving up legal status, saying, "There is no basis for obstruction of special prosecution."​헌재가 한덕수 기각에 ‘특검 지연 전술’을 ‘근거없어 방해 아냐’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탄핵을 기각해 법률지위를 포기했다.미국의 존 마셜 대법원장은 225년 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고 왕정에 맞선 법의 통치 구조를 밝혔다.헌재의 탄핵 기각은 5명 재판관이 ‘상설특검 지연은 방해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헌재는 상설특검법의 법에 대한 지위를 ‘지연으로 방해..

Trump regime’s long-term abuse of executive power by ignoring the courts ‘Dollar down, Great Depression’트럼프 체제의 행정권력으로 공무원이 법원 무시 전략이 장기화되면 ‘대공황’으로 미국 법학 교수들이 진단했다.뉴욕대학교 법학교수인 트레버 W. 모리슨와 리처드 H. 필데스 공동 기고문은 트럼프가 법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로 ‘대공황’으로 진단했다.1980년 레이건 체제 초기 소련과의 핵전쟁 공포감 조성 공개 전략은 랜드코퍼레이션이 주도한 ‘소련 군비경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로 공산당 체제 붕괴의 은닉 수단이었고, 2025년 트럼프 체제의 연방정부 해고 공포 조성으로 은닉된 전략집단이 전횡하는 레이거노믹스를 ..

Trump's Sovereignty, Hard-line Conservative New Empire Breaks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트럼프 체제의 국제협약 탈퇴에 의한 신제국주의가 미국의 오랜 보수주의중 강경보수인 ‘주권주의’라고 미국사 교수가 진단했다.트럼프 체제 초기에 드러난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탈환에 미국의 역사적 뿌리로 외국 영토를 빼앗으려는 ‘주권주의자’의 사고 방식이 있다고 럿거스 대학 군사 정치운동 연구의 제니퍼 미텔슈타트(Jennifer Mittelstadt)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썼다.그는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의 미국사 교수로, 국가, 군사 및 정치 운동을 ..

Yoon Seok-yeol Lee Jae-myung regime destroys party politics, Trump regime ‘war reserv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윤석열 이재명체제가 민주주의 근간인 '정치 자결권'의 정당정치를 파기하며 트럼프체제가 ‘북한 핵보유국’에 ‘군비증강 충돌 집중지역’에서 한반도가 ‘전쟁예비권’으로 지목했다.트럼프 차기 체제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지위와 미사일”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15일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른 모든..

The Trump-Musk regime’s hereditary imitation of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fails’트럼프-머스크 체제가 시도하는 ‘현대 국가기관 제거 전략’에 대해 “항상 개인적 충성심과 통치자와의 연결에 기반을 둔 정치 질서로 가는 길”이라며 “세습주의에 기반하여 스스로가 국가의 전통적인 ‘아버지’ 되고 친척, 친구에 의한 통치자의 ‘확대 가족’에 의한 가족 사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단적인 통치”라고 NYT에 전문가인 스티븐 이 핸슨과 제프리 에스 콥스타인이 공동으로 기고했다.이들 공동 기고자는 국가에 대한 공격: 현대 정부에 대한 글로벌 공격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의 저자이다.핸슨과 콥스타인은 공동 기고문에서 “자기 과시를..

Zelensky’s Western lobbying fails, domestic politics shifts, 'territorial negotiations' 'bait' to Korea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주 동안 매달렸던 서방 지원 요구가 실패하면서 국내 정치 입지 강화로 강경전략을 쓰고 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영토 포기’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밝혔다.젤레스키의 서방로비가 미국 대선 임박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역이용한 미끼를 던졌고, 우크라이나 첩보가 이를 물고 서방이 외면하자 윤석열체제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가 이를 확산시켰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제동을 건 전략 전개로 보인다.전문기자 4인이 공동 취재한 NYT의 선택 여지가 제한된 Zelensky는 우크라이나 위한..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