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Lee Jae-myung regime destroys party politics, Trump regime ‘war reserv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윤석열 이재명체제가 민주주의 근간인 '정치 자결권'의 정당정치를 파기하며 트럼프체제가 ‘북한 핵보유국’에 ‘군비증강 충돌 집중지역’에서 한반도가 ‘전쟁예비권’으로 지목했다.트럼프 차기 체제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지위와 미사일”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15일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른 모든..

The Trump-Musk regime’s hereditary imitation of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fails’트럼프-머스크 체제가 시도하는 ‘현대 국가기관 제거 전략’에 대해 “항상 개인적 충성심과 통치자와의 연결에 기반을 둔 정치 질서로 가는 길”이라며 “세습주의에 기반하여 스스로가 국가의 전통적인 ‘아버지’ 되고 친척, 친구에 의한 통치자의 ‘확대 가족’에 의한 가족 사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단적인 통치”라고 NYT에 전문가인 스티븐 이 핸슨과 제프리 에스 콥스타인이 공동으로 기고했다.이들 공동 기고자는 국가에 대한 공격: 현대 정부에 대한 글로벌 공격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의 저자이다.핸슨과 콥스타인은 공동 기고문에서 “자기 과시를..

Zelensky’s Western lobbying fails, domestic politics shifts, 'territorial negotiations' 'bait' to Korea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주 동안 매달렸던 서방 지원 요구가 실패하면서 국내 정치 입지 강화로 강경전략을 쓰고 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영토 포기’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밝혔다.젤레스키의 서방로비가 미국 대선 임박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역이용한 미끼를 던졌고, 우크라이나 첩보가 이를 물고 서방이 외면하자 윤석열체제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가 이를 확산시켰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제동을 건 전략 전개로 보인다.전문기자 4인이 공동 취재한 NYT의 선택 여지가 제한된 Zelensky는 우크라이나 위한..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