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화웨이 차단에 삼성이 가세하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연결되고, 인도태평양전략 동맹단속의 핵전력 실전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시작됐다. 미 CNBC방송은 "4월 초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G 분야에서 화웨이의 우위를 막으려..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제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며 한반도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콩에서 인도가 빠지면서 협정문이 잠정타결된 RCEP에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밝혔고, 미국은 국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를 내고 중국에게 대북제재 ..

한국 언론들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보도에서 미국에 대한 취향따라 논조도 그대로 반영했다. 한겨레신문은 한일갈등에 초점을 두고“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북아 질서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적 장치에 균열이 생겼다..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신북방정책 대상국 러시아의 한국 방공구역 침범과 대응사격으로 신남방정책이 인도태평양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해 침범에 주한미군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한국군이 출격 경고사격을 했고, 일본군용기도 출격해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신남방..

문재인 정부가 반미 친중 노선으로 미일의 중국견제 인도태평양전략에 들어가지 않아 반미 반일 프레임에 의해 경제보복이 시작됐다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18일 밝혔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 기본적 신..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발 ‘화훼이제재’와 ‘해제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전으로 전환하면서 북미협상부터 한일 무역분쟁까지 장기전 진입이 예고됐다. 한국이 한미일 3자협의 견인을 요구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외교안보 관계자 연쇄면담 후 “인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합의, 대중국 전략기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을 추..

미중간 신냉전이 경제체제에서 안보체로 근접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를 위한 대만 몽고 뉴질랜드 연결을 새 안보동맹으로 연결해 대만에 군비증강을 집중했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안보망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를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