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미국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을 공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기지가 직접 동원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보이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오산기지를 가동하며 아시아 전문가인 일라이 래트너 국무부 특보가 발빠르게 남중국해 공개 군사훈련으로 아시아 안도동맹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전날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항모전단을 진입시키고, 23일 중국군이 전투기 13대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24일 한국 오산기지에서 남중국해로 고공정찰기를 진입시키며 P-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4대 등 최소 9대의 미 군용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공개 훈련이 가동됐다. 중국군은 이날 육해공군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억지전략으로 수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군축 방안을 내놨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을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억지 전략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힘을 합하도록 이 지역(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 밝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억지전략 연대’를 22일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날 언론 브리핑은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에 이은 북한에 대한 대일본 전략 설명에 대한 북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

북미협상을 주도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인도태평양 편입’과 ‘한국과 협력해 투자유치’를 시도했다고 밝혀 대중국 견제전략에 북한의 편입 시도 전략에서 ‘종전선언’이 구사된 것으로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말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안보외교 담당자들에게 이날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내) 협상 상대들은 많은 (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squandered). 그들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데 너무 자주 몰두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이 문재인 정부와 대북전략 진행에 ‘북한 책임’을 밝히며 ‘종전선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접근으로 확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닻(anchors)”이라며 “한미동맹은 ..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이 격돌한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항행·상공 자유를 요구하며 미국과 안보동맹을 표방했고, 미국을 찾은 외교차관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밝혔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9일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각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과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 충돌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서도 중요하다. 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바탕 경제번영을 밝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했다. 이날 EAS 회의에는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했다.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이..

싱가포르에서 ‘지역 안보 번영 수호’를 선언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싱가포르와 부산을 잇는 중국의 도련선을 획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안보외교 책임자의 22일 부산 회동은 양제츠 외교안보총책이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으로 미 공화당의 인도태평양전략 대응으로 도련선(島鍊線)이 한반도 남단 획정 행보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도련선은 제1도련선이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 남중국해이고, 제2도련선이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서 트럼프 공화당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접점에 걸린 한국이 미중 전략안보 충돌선이며,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 확보의 전략지점으로 부산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간인 2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회담차 방한한 양제..

주한미군이 대중국전선에서 선제공격 대응용으로 재생성 전략에 주안점을 둔다는 보고서가 17일 나왔다. 미 육군대학원의 전략연구원(SSI) 보고서는 미 육군이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잔존전력에서 중국과의 초(hyper)경쟁에 대응 전력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미국의소리’가 보도한 ‘육군의 변신‘ 보고서(부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는 ‘역내 전진배치’의 전략태세를 전환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하는 심층성에 배치기준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새 전략기준으로 “선제공격에 대응 회복 가능한 재생성” “적정 시간과 장소에 최적 전력 투입보장 기민성” “특정지역 전력 완전 소..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과 접촉시도를 밝히며 자유시장경제 전략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건 부장관의 일본 방문에 대한 미 국무부의 10일 대변인 성명은 "비건 부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본 당국자들과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 준비(readiness)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이 9~10일 양일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노 다로 방위상을 만났고, 앞서 한국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공식면담과 국정원 비공식 방문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비건..

미국이 중국 공산당 봉쇄의 태평양억지 전략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신형무기개발과 동맹단속에서 한국을 밝혔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싱가포르 언론 기고를 통해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5G, AI(인공지능) 개발에서 잠수함, B-21스텔스폭격기, P-8해상초계기, 수중·수면 무인드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신형 구축함 등과 인도·태평양 전구간 거대 플랫폼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세우며,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연합 전투 독트린 개발과 '분산된 해상 작전' '원정 첨단 기지 작전' 등의 새 개념에 의한 전투 방식 현대화를 시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