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IRA rules ‘transformed into’battery subsidy’ in Korea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하위 ‘전기차 보조금 규칙’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배터리 보조금’으로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이 부품 및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31일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규제에서, 북미산 배터리에 한해 장착시 보조금 대상을 전제로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부터 100%)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일본 유럽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2027년 80%) 이상 사용에 한해 자동차에 장착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US-Japan ‘abuse of labor prevention’ battery mineral trade negotiations, Korea’s ‘labor abuse K-battery’ 미국과 일본이 ‘노동 남용 방지’ 기준을 높여 배터리 광물 유통을 통제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 기준이 유럽과 협상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노동남용'의 '주 69시간 노동제' 법제화로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 공급하는 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들은 또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다른 약속 중에서도 해당 부문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방법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 ..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Government conglomerate Ford CALT Battery reveals ignorance to ‘losing’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존해 한국 3온계 배터리로 2/3 가격의 중국 인산철리튬 LEP 배터리 미국 진입을 차단하고 한국 증시에서 고속 성장하는 전략이 실패를 보인다. 미국은 배터리 광물에서 중국산을 재생배터리 기업 지원에 의한 LEP배터리의 양극재 광물을 ‘미국내 생산’으로 바꿨고, 최대 자동차사 포드는 중국 LET배터리 기술 기업인 CALT와 미국 공장 건설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앞서 9일 네바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사에 2억 달러 대출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재벌 3사가 주도하는 배터리 미국 진출은..

The gap between Ford Motor Company’s China and Korea’s SK on iron phosphate battery plant ‘joint venture’ 미국 포드자동차가 중국 CALT와 미시간에 인산철 배터리공장 건설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포드는 지난해 한국 SK온과는 ‘합작 투자’로 삼온계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계약해 격차를 보였다. 포드사 빌 포드 회장은 미시간주 로물루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5억 달러 투자를 밝히며 "미국에서의 제조는 우리를 배터리 독립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중국의 LFP 배터리를 제조하기 결정을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행사에 대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중국 파트너 CATL가 개척한 저비용 기술 수용 유도에 베팅했다”..

Toyota GM opposes South Korea’s US commercial EV tax credit 한국이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EV) 세금공제’를 요구했고, 도요타자동차와 GM 테슬라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는 6일 미국 국세청(IRS-2022-0027-0001)에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해 공개 논평(The Government of Korea’s Com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상업용 청정 차량’에 렌터카, 임대 차량 및 Uber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 한 차량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 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차 등은 상업용 EV 세액 공제를 받을 수 ..

US-France ‘Agreement on Resynchronization of Semiconductor Batteries’ Excludes Electric Vehicles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재동기화’에 합의가 나오며 한국이 걸린 전기차는 배제됐고 나토가 대중국 안보에서 미국과 공조를 보였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 일자리를 계속 창출 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요 신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의제를 재동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라며 “회담에 고무되며 공정한 해결 희망한다”고 1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 미국..

미국 농무부가 인플레감축법에 따라 농민들의 부채 구제에 3.1억달러 집행하며 보중 대출자에게 최고 17만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8일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3억1천만달러에서 대출자금이 있는 농장들의 대출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농무부(USDA)가 직접 대출 농부에 5만2천달러, 보증대출 농부에 약 17만2천달러 자동 전자 지불을 이날 발표했다. 톰 빌삭 농업장관은 "오늘 발표된 기금은 농부들의 농업 유지와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새 출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움을받은 농부들은 지불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며 다음 연간 지불이 2023년 만기 때까지 최신 상태 유지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농부부는 상업 신용이 없는 ..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해리슨 미 부통령이 쿼드 4국에서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공급 유통망 가동을 확인하고, ‘전기차 세제 혜택에 한국 우려 이해’로 IRA법체계 완비를 밝혔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도쿄 회동에서 “두 사람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사적 투자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 공동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법률상 세제혜택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음을 강조했고, 두 사람은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보도자료로 27일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호주 총리와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위한 공동 노력과 공동 비전 발전위해 ‘쿼드’ 통한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