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shoots down Jordan-operated drone, restricts attacks on Israel to ‘only Iranian proxies’ 미국 바이든 체제가 이란의 이스라엘 드론 미사일 공격에 요르단의 ‘대응’ 격추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대리인 한정 공격’ 통제 전략에 묶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드론 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은 자국군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고,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자국 전투기가 요격을 도왔다고 밝혀 이스라엘 확전 가능성이 축소됐다. 타임어브이스라엘은 15일 전시 내각에서 논의된 보복 ..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

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