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

Republican Party's exclusive 'patriotic freedom' Democratic Party's 'freedom of life' Harris candidate's 'freedom' issue미 공화당이 1980년대 동서냉전체제 전유물이던 ‘애국심 자유’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생명권 자유’로 전환되면서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됐다.시카고에서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가수 제이슨 이스벨(Jason Isbell)의 컨트리 히트곡 "Something More Than Free"가 나오며 "(Freedom)자유" 팻말을 든 참석자가 다수 등장했다.ABC TV는 “‘자유’라는 단어는 모든 참석자와 연사의 입에 오르내리며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간 공화당이 ‘자유’와 성조기에 대한 애국 메시지를 ..

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Violates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in Trilateral Consultation'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통일’ 선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안보협력’과 ‘민주주의 증진’ 원칙과 달리 ‘국제사회에 자유이념 확산’으로 위반을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 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간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17일 평가했다.반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15일 광복절의 ‘자유 통일 선언’은 3국 협의가..

South Korea-US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Kim Tae-hyo ‘free unified, spreading freedom to North Korea’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자유 확산’을 선언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자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자유 평화 통일 지지'로 변조했다.김 차장이 직접 연결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한미일 정상이 지지”이고 “북한과 대화”과 기본 전제라서 완전히 다르고 격차가 크다.김 차장은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Kim Yeong-ho, “North Korea’s impossibility of free reunification,” rejecting peace, China-Russia East Sea joint military drills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가 ‘자유통일로 북한불능’ 정책에서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자유통일'로 변조해 이전의 ‘체제경쟁 승리에 전쟁불사론’을 되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고 말해,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을 빼고 '..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