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