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

Stealth omicron surge and ‘close to peak’ prediction error amplified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센 '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이 14일 기준 26.3%로 전주 22.9% 대비 3.4%p 증가하고 해외유입에서 45.7%로 급등해 정부의 ‘이번주 정점’ 판단에 오차가 더 커지고 있다. 스텔스오미크론(BA.2) 국내 검출률은 2월 3주~3월 1주까지 4.9→10.3→22.9→26.3% 급상승 중이다. CNBC는 15일 유럽이 스텔스오미크론으로 감염증 확진 건수가 다시 증가세라며 영국이 1일 3만명에서 7~8만명 급증, 독일이 25만명 프랑스 18만 스위스 2만 이탈리아 8만 네덜란드 5만명이 되며 재유행 기조라고 보도했다. 16일 중대본 회의를 앞둔 정부가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