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ong-seop Lee, ‘Korea-US alliance public goods, autonomy restrictions enhance trust’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율성 제한이 신뢰제고와 한미동맹 가치 높이는 것’으로 앞서 밝혔고, 지명 직후 ‘전략자산 전개 가능’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군사학회 논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내용처럼 상호신뢰, 반한·반미 감정 등 갈등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질의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

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

한국에 북미협상 대화촉진의 중재비용 부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미국은 한반도 전략자산전개비용의 한국 분담을 시도했고, 북한은 대북압박제재에 대한 비용으로 금강산 철거의 한국 비용부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전략이 한국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

신냉전 고조에 밀려난 냉전체제하의 한일 관계가 파고를 타면서 군비증강이 시작했다. 대만해협에 미중 군사갈등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도발’을 명시하고 언론들이 일본 우익무장화에 비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초계기 첫 사건에서 ‘일본 도발’을 명시하는 한국 전략은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전략자산이 대중국견제용으로 이해되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르피가로 소속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

오는 9일 남북대화의 재개가 올림픽에서 진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남북정치회담으로의 전개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감은 상쇄될 수 있는가. 남북회담의 양측 대표는 남한의 먼저 6일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