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정책으로 ‘중국 대만 평화해결 지원’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 우선순위 높이게 설득”의 개입 전략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 평화적 문제 해결 지원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이 미중간 '하나의 중국' 보장의 상하이 협약과 대만관계법,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주권인정과 무기수출 확대 등 대중 강경책까지 포함한 4대에 걸친 행정부 협약을 동시에 밝혔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1979년 대만관계법으로 통상 문화 교류와 방어용무기 수출보장한 것을 압박한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대만에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 인정, 대만에 불리한 ..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수술관련 정보 분석을 시작했으나 더 이상 인적정보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측근 의존 정보라인’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사안을 직접 알고 있..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경질과 사우디 언론인 살해 현장 녹음 공개가 동시에 이뤄져 언론인 살해배후자로 지목된 사우디 왕세자와 특별 관계를 유지해 온 트럼프 백악관과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11테러 18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강한 의견 충돌후 트..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충돌이 시작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이 매우 심각한 사업이며, 세계 최고 관심사로 중국 러시아를 납득시켜, 전세계에 위험성을 보고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반도에 국제긴장 조성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전세계가 북한이 더 ..

북미가 중국 쌍궤병행을 포기하고 미국식 일괄타결 협상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협상의 격돌로 압축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북한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빅딜’로 압축된 미국안은 북한의..

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미국의 김정은 북 위원장 방남 신변안전 보장 협상이 남북미 3각 축의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남 결정에 관건이었던 미국의 신변보장 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한미정상회담이 조건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공전하자, 미 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임..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