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peculative goods’ to exclude consumer prices and launch a tax on taxes 물가지표의 핵심인 자가주거비에 대해 통계청이 집값 자체를 ‘자본재 투기재’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택을 투기재로 분류하면서 조세정책이 투기재에 대한 부과로 종부세 재산세에 과도한 세율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집은 소비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나 투기재로 봐야 하다며 항목에 넣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로 집 살 때 내는 대출이자와 재산·종부세 등 각종 세금,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과 달..

Production prices hit 12-month high, consumer prices 'close to US inflation' 생산물가 12개월 연속 최고치로 오르고 소비물가에 미국처럼 주거비 상승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5.3% 상승률에 근접한다고 금융통화위원이 12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에 112.21(2005년=100)로 7개월 연속 최고치이고,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8% 올라 12개월 연속 상승에 전년대비 8.9% 상승으로 금융위기 2008년 10월(10.8%) 이후 최고치이다. 12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조세압박의 한국 주택시장이 전세 급등을 불러들였고, 코로나 주택대출 유예시한 압박에 걸린 미국의 주택시장은 임대주택 사업이 대체하고 있다. 코로나 실업확대에 대출상환이 걸려 주택시장을 겨냥한 미국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쏟아질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확대가 시작됐다. 미국은 코로나에 7월 기준 90일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이 225만건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코로나 사태 초기 이후 5배 급등이라고 블룸버그가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주택시장이 내년초 폭락장을 예고하며, 주택대출 상환유예 정책이 끝나는 것에 대비해 임대주택업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입해 임차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채 주택이 대출 문제에 걸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주..

경기 회복세에도 가계소득 하락과 가계부채 상승에 가속도가 붙어 외부충격에 더 민감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가계소득은 이번 3분기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8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다시 하락하고 고소득층 가구는 소득 증가세가 높아 소득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