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일 체제에서 ‘핵 확장억제’에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JJOC) 창설‘이 합의되고 한미체제는 ‘핵우산’에서 제외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로 한정돼 ’미국핵에 한국 재래무기‘ 제한의 격차로 확인했다.일본에서 28일 연속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4자회담 공동성명은 핵우산에 대해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양국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사용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2+2 회담 개최에 앞선 기자들에게 "일본 주변에서 핵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확장 억제를 더..

US VOA Republican Vs Democratic 'South Korean military controls US nuclear weapons', 'Japan and Taiwan join in international isolation' Confrontation미국 공화당 친트럼프의 해리티지재단이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 탑재 한국 항공기 조종”에 의한 ‘동북아 안보용 한국 핵무장’을 제시하고, 민주당계의 전 비핵 관료는 “한국핵 공짜 아니라 대만 일본의 연쇄 핵무장 유발이고 국제 고립 압박”으로 반대했다.미 국무부의 미국의소리(VOA)는 한국의 정부쪽 정당 대표들이 잇따라 차기 집권시 ‘핵무장’ 공약을 두고 친트럼프의 해리티지재단 로버트 피터슨 연구권과 민주당계열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US-Russia-China triangular system by incapacitating Russia’s New Start 러시아가 미국과 유지하던 뉴스타트 군비통제 체제를 무력화하고 중국 핵의 국제화로 미러중 삼각체제의 핵강국 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개입을 시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과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대한 전세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중국이 향후 1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고에 필적하는 핵무기 배치를 추정하는 전략 보고서는 잇따라 냈고, 중국은 미국-러시아간의 뉴스타..

Republican secretary of the U.S.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seeking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한국 일본 핵무장 모색’을 밝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례없이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며 핵전력 예산 340억달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샤봇 의원이 중국을 ..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