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rossi’s IAEA smuggling ‘violation’ of the UN Charter, only in Korea, ‘obligation to persuade opponents’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언론과 밀거래로 유엔헌장을 ‘위반’하 ‘반대자 제거가 IAEA 책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공식일정 이전에 연합뉴스와 아침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날 도쿄에서 로이터에 밝힌 ‘의견 불일치’에 “부동의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일본 어민 반대 설득이 기본 책무“로 밝혔다. 유엔헌장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며, 7조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

Yoon Seok-yeol ‘overwhelming power’ US ‘dialogue diplomacy’ Russia ‘regional instability’ China ‘camp confront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밝히고, 이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대화와 외교’를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는 ‘역내 불안정‘으로, 중국 외교부는 ’진영 대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공개 생방송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

Yoon Seok-yeol points to China and Russia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of Noncooperation as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윤석열 대통령이 워성턴선언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비협조’를 배경으로 밝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앞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소련 중국의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 직접 거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하버드대 나이 교수의 질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

China, Japan 'political deficit', record trade deficit for 11 consecutive months 무역적자가 1월에 12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인접국에 집중됐다. 한국의 수출 감소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이고, 일본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이며, 대만은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록으로 정치적 무역 타격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 대비 16.6% 감소 462억7천만 달러, 수입은 2.6% 감소 589억6천만 달러라서 구조적이고 폭이 더 커졌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4.5% 급감하며 1월 수출 감소분 중 52% 절대비중이며, 반도체 급락은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U.S., Europe and China and Russia rematch over UN Security Council North Korean missile 북 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개최되며 미국 유럽이 중국 러시아와 재대결 양상에서 일본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조정에 의해 앞서 5월에 미국 주도에서 중국 러시아 거부로 무산된 북한 제재 강화 결의안이 공개 긴급회의로 결정됐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번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의도 표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국정원이 북핵실험에 “중국 공산당 당 대회일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7일 사이 가능성"을 밝혔고, 미국 언론은 중국 대회에 비중을 두고 ”핵 능력 과시 극적 기회“로 분석했다. 미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28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에 ‘대만 중국 협상’을 주제로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도발의 시기’에 대응한 ‘관여 상황 대비’로 2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동향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있는 10월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

President Yoon, “The United States, Taiwan, the Korean Peninsula, alliance and protection” China’s “internal affairs” -by Kim Jong-chan, political economy reporter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대만에 미국이 동맹과 지킬 것“을 말하고 중국은 유엔총회에서 ‘대만에 외부 세력 개입 배제’를 각각 밝혔다. 중국은 한미군사훈련 대응의 군사훈련을 이유로 25일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 선박 진입 금지를 공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CNN 인터뷰로 “한반도와 타이완 모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우방국들이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을 연결했다.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