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srael's coalition cabinet 'cracks' and US mediates hostage negotiations with Qatar 이스라엘이 전시 내각 구성에서 네탸냐후 총리체제를 출범시킨 연립내각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가 1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 인질 협상에 오랜 중재자인 카타르가 부각됐다고 18일 밝혔다. 로이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기록적 정치 복귀 경력을 가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올해 그의 종교-민족주의 연합의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적 양극화로, 일부 예비군들의 파업을 촉발하고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고 등급 채널12 TV의 정치분석가 Amit Segal은 Te..

미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비핵화(FFVD)로 한국이 트럼프 체제에서 합의한 'CVID'(완전 검증에 불가역 폐기)를 수정하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정책 수정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이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수정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지금 미국 측과 (코로나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백신스와프 협상 교환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앞..

바이든 민주당 집권으로 공화당 강경보수체제에서 대외정책보다 대외전략을 우위에 두고 정보기관이 정보라인 축소와 공작라인 예산 집중의 대북전략으로 만들어진 CIA 외곽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퇴장하며 한반도 중재자전략에 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내가 출마한 이유는 미국적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커진 정보기관 대외공작의 축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클린턴 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개전에 정보악용이 드러났고, 클린턴 행정부는 CIA에 공작라인의 20% 예산 삭감으로 정보라인 정상화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의회 ..

북러정상회담에서 사회주의체제보장이 비핵화협상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러시아의 중재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으로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

중재자론이 선순환으로 급선회하면서 남북미 3국은 삼각대립 구조로 재편성됐다. 중재론으로 남북 화해와 북미 핵협상이 동시진행되는 것으로 포장했던 한국 안보팀은 ‘극비방미’로 선전포장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귀국하며 선순환으로 변경했다. 선순환은 남북과 북미 관계 연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