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zech Nuclear Power Plant Bidding Conditions ‘Third-Party License Granting Rights’ Westinghouse ‘No Korea’체코원전에서 한국의 쟁점은 입찰 조건인 ‘라이선스 3자 부여권 있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여부이고, 한국 언론들은 ‘400억원에 권리 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으나 핵심기술 라이센스 부여권한에 판단을 회피했다.‘국민일보’는 며 고 24일 보도했다.‘국제원자력뉴스(WNN)’는 지난달 27일 제목 기사에서 며 고 보도하며 허가한 기술 사용료와 ‘제3자 라이센스 부여권’을 완전 분리했다.‘WNN'은 이어 며 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수출통제법에 대해 며 고 ‘절차 위반’으로 보도했다.‘국민일보’는 ‘덤피 아니다’는 결론..

Yoon Seok-yeol’s hasty formation of a free ‘democracy’ puts the brakes on the Czech nuclear power plant’s ‘regime change strategy’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민주주의 동맹’ 급조에도 불구하고 체코 총리가 ‘지원 지원국에 체코 제외’로 ‘무이자 원전 자본주의 유입’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전략에 거부감을 보인다. 체코 대통령의 ‘유보’ 기자회견과 달리 피알라 총리는 윤 대통령과 언론 발표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심도 있는 협력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정당한 세계 질서 등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주의 ..

Czech SMR UK, Yoon Seok-yeol public procurement law violation, Korean nuclear power plant 'eliminated'체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영국 롤스로이스와 19일 체결했고, 체코 피알라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발표에서 "최신 기술 및 혁신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공 연구협력 희망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수소 기술, 항공운수 등을 ‘한국과 협력 분야’로 밝혀, 한국이 입찰한 애초 우선협상 지위 탈락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 질의에 "협상 중"이라고 답해 지적재산권 위반 은닉을 공개적으로 시인했고 체코 공공조달법 위반은 입찰 자격 박탈 사..

World Nuclear Report Reveals $4.4 Billion in Overruns and Major Defects at Barakah Nuclear Power Plant in Korea​세계원자력 전문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바라카원전 중대 결함 건설과 초과 건설비 44억 달러 내역이 2020년 공개됐으나 한국언론들은 이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세계원자력산업자격보고(WNISR)’는 2020년 8월 21일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는 몇 차례 지연됐고 설계 안전, 직원 교육, 보안 및 확산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됐다”며 2009년 ENEC(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에너지청)는 "4개 호기의 건설, 시운전 및 연료 부하에 대한 계약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계약 중 높은 비율은 ..

Czech Nuclear Power Plant Bidding Reviewed Due to Designs Copying Korea, Presidential Office ‘Notifies’체코원전에 한국 원전 기술이 미국 모방 설계로 인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체코 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 성명으로 “지난주 원전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체고 토마쉬 포야르 안보보좌관은 4일 윤 대통령을 만나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Czech Nuclear Power Plant ‘Korea to State Dates During Dispute’ Czech Republic Adds 2 ‘Small’ Units‘국제원자력뉴스(WNN)’가 체코원전에 대해 ‘분쟁 중 원전 건설을 한국이 시작 종료 날짜 명기’로 우선협상자에 선정됐고, 추가 2기에 대해 ‘신형 모듈’ 가능성으로 한국의 탈락 가능성을 시사했다.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NZ)는 27일 웨스팅하우스의 AP300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GDA(Generic Design Assessment) 프로세스에 진입하도록 승인 발표해 체코의 추가 3호 4호기는 소형 모듈 원자로 전환으로 한국식의 ‘대형 원자로 건설’에 퇴조를 보인다.WNN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사이에는 국제 중재..

Czech nuclear power plant secret letter upgraded, Barakah nuclear power plant 25% ‘additional’ President ‘contractor’체코원전 수주 작전에서 비밀친서 전달자가 산업장관이고 추가 친서 전달자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계약자가 됐다.체코 정부는 17일 한수원을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으나 발표에 앞서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대통령 친서로 비밀 교섭했고, ‘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직후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용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에 안 장관을 포함해 체코 총리와 대통령 면담용 친서 전달을 다시 지시했다.성 단장은 이날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 "차후 협상으로 결정"과 윤..

미국의 대외전략 경쟁에 중국을 두고 강온파의 대립이 한반도에 긴장고조를 일으키고 있다. 대외전략의 핵인 차기 미국 CIA 국장 후보로 지목된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주)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중국은 적이라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상원 군사위와 정보위 소속으로 AP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