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Bad guy, strong, common people, weak’ A new class of ‘fellow citizens’ in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with a single ruling syst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에서 ‘나쁜놈 강자, 나쁜 놈 잡기’를 형사정책으로 밝히고 21일 퇴임에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정당을 ‘단독 지배체제’로 정의하고 ‘동료시민’을 새 호위 세력으로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식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며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

Lee Dong-gwan’s ‘portal news monopoly and fake news’ is a viol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포털에 뉴스 독과점’이라며 ‘가짜뉴스 생산 엄담’을 발표해 방통위법 위반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상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서 포털은 ‘뉴스 업무’와 관련이 없으나, 이 위원장은 28일 “언론의 기능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책무 부여”를 핵심 업무로 공표했다. 방통위법은 1조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트럼프체제가 실패한 싱가포르북미회담 승계를 요구하고 이란은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으로 ‘싱가포르공동선언’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 선언”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미국 시간 다음날) 취임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대공황)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 CNN에 밝혔고, 전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