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BS President Park Min ‘destroyed’ fair reporting by controlling freedom of reporting through ‘unconfirmed reporting reservations’ 박민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장으로 ‘미확인 보도유보’를 단행해 기자의 취재자유 통제와 편집자유 제한으로 공정보도 ‘파기’를 선언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한 보도 위해 무엇 추진할 계획인가’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겠다”고 답변해 ‘취..

Media manipulation of Yoon Seok-yeol's side, 'Excluding coverage of places before the Blue House' 윤석열 당선자의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이전 취지만 브리핑’으로 장소 취재를 배제했고, 동아일보는 ‘윤핵관 국방부 이전 유력’으로 앞서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장소보다는 취지를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선인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며 취재 대상인 ‘이전TF’와 ‘장소’를 취재에서 배제했다. 윤 당선자는 14일 청와대개혁TF 팀장에 윤한홍 의원을 임명했고, 윤 팀장은 15일 오후에 국방부 방문 현지실측을 했고, 뉴스1은 이날 1..

언론자유에서 소외됐던 취재 자유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였던 이동재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압박 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단은 취재자유에 의한 무죄 판결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검찰 내부가 첨예대립하는 검언유착 수사에서 구속된 ‘채널A 사건’ 기자 구속판사가 ‘검찰 언론 신뢰회복’을 구속사유로 밝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유착회복’에 의한 신권언유착 전략으로 노출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로 밝혔다.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은 행정부와 경찰 검찰 발표에 ‘거짓말’ 검증에 취재 기준을 두고 공평(Fairness)한 검찰 변호인 양쪽 취재와 불공정하더라도 정확(Accuracy)한 취재보도(Report)인 경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