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defense ministers meeting failed Diplomatic contact ‘initiated’ with intelligence chief meeting 미국과 중국이 국방장관 회담은 중국의 반대로 불발되고, 세계 정보수장 회의가 성사되면서 앞서 5월에 CIA국장 중국 비밀방문으로 미중간 외교접촉이 재개를 보인다. 국방장관들의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회의 ‘변두리’에서 ‘세계 정보기관 수장 회의’가 비밀회의를 2일 갖었고, 미국 DNI(국가정보국) 헤인즈 국장이 참석하고 중국과 인도의 정보기관 수장이 참석했다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세계 정보기관 수장 회의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조직되며 몇 년 동안 국방장관들의 안보 정상 회담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바이든 민주당 집권으로 공화당 강경보수체제에서 대외정책보다 대외전략을 우위에 두고 정보기관이 정보라인 축소와 공작라인 예산 집중의 대북전략으로 만들어진 CIA 외곽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퇴장하며 한반도 중재자전략에 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내가 출마한 이유는 미국적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커진 정보기관 대외공작의 축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클린턴 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개전에 정보악용이 드러났고, 클린턴 행정부는 CIA에 공작라인의 20% 예산 삭감으로 정보라인 정상화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의회 ..

정보기관 의존의 남북미 전략협상에 미 의회 개입과 북한 군부 복귀가 시작됐다. 의회 견제를 우회하는 정보기관 주도 북미협상에서 탄핵의 관건을 쥔 미 상원이 북한 미사일 시험에 유엔안보리결의 적용을 9일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

미국 군산복합체의 새 총아 민간군사기업(PMC)이 대북 문제로 한국 진출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이런 진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군사옵션의 정밀화가 동반돼 한반도의 준전시상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의 민간군사기업으로 정보수집분야 선두주자인 '부즈앨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