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 response to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US ‘diplomacy’, Japan ‘international security’, and Korea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법령 발효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해 왔던 것을 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공격 억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하기 위한 최선의 관여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Republican Party ‘Re-investigation of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tandards’ President Yoon’s ‘Constituti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송 어민 사건을 청문회에서 6월 24일 밝혔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앞서 내놨고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이전 2019년 ‘추방’ 입장을 ‘강제 북송’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

U.S.-Jap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s South Korea’s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Missiles 북 미사일 발사에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통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발표하고 한국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서 이사국 협의 통해 대응”으로 대립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로 5일 밝혔다.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 표명..

North Korea's Kim Yeo-jung's continuous discourse on South Korea's 'containment'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개인 담화로 미국-중국간의 국제대립 구조에서 남한 가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신문’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22일 송부)’을 24일 공개한 직후 김 부부장이 24일과 25일 연속 담화를 냈다. 미국은 24일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백악관에서 열고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안보리결의 준수, 실질 대화 촉구, 납북자 해결 등을 밝혔다. 북한 앞서 공개한 답전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위원장 신년사에 나오던 대남사업과 민족공조가 이번 8차 대회에 전면 배제하고 지역문제로 축소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2019년 12월 말에 대남사업 의제를 뺐고, 이전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민족공조와 조건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가동을 언급했고, 이전 ​2017년에 대미 대결과 핵 무력을 밝혔고, 2018년은 평창 올림픽 참여와 남북관계와 관련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노동당 8기 3차전원회의 의제는 국가정책의 상반년도 집행정형총화와 대책을 비롯해 농사 총집중,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 대비,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 인민생활 안정·향상과 당의 육아정책 개선·강화, 조직 등이다. 전원회의는 17일의 ‘국..

중국이 핵과 미사일 분리해 북한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미국도 '북 핵미사일'을 북핵개발과 분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는 다자회담에 남긴 채 미사일 회담 형식의 북미간 양자회담에 앞서 미중간 미사일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한국 전략은 미국의 견인전략에 거꾸로 끌려가며 한국-북한-미국간에 삼각균형축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 통제와 남북대화 견인을 동시추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 시점을 북한의 '무력완성'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앞서 '무..

북핵과 사드갈등이 겹치면서 언론조작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뉴스1은 27일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서 다른 한편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북핵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