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ouse price Noh Hyung-wook ‘stable’ Lee Jae-myung ‘fall’ Park Soo-hyun ‘downward’ Researcher ‘rise’ 주택시장에 대해 국토장관이 ‘안정’이라 말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하락’,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하향 안정세 확신’을 각각 밝혔다. 노형욱 국토장관은 4일 “매물 느는데 거래량 줄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국토연구원의 내년 수도권 5.1% 상승 전망보다 안정적’이라며 ‘안정’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이미 유동성 회수하고 이자율 오르고 지금 외곽지역들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peculative goods’ to exclude consumer prices and launch a tax on taxes 물가지표의 핵심인 자가주거비에 대해 통계청이 집값 자체를 ‘자본재 투기재’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택을 투기재로 분류하면서 조세정책이 투기재에 대한 부과로 종부세 재산세에 과도한 세율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집은 소비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나 투기재로 봐야 하다며 항목에 넣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로 집 살 때 내는 대출이자와 재산·종부세 등 각종 세금,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