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사모펀드에 의한 위탁생산이 주력산업으로 커져 한미동맹에 지배구조가 되며 트럼프 정치구조인 ‘자본이 정부통제하는 소수 독재’ 구조가 한미동맹의 지배자가 됐다. 기재부가 미국 뉴욕에서 신용평가사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 포함해왔던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한국 자동차가 전기차로 급격히 개편되는 것을 노려 자동차 부품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수입으로 전환했다. 불랙스톤이 지배하는 미국게이츠의 자동차부품사 한국게이츠는 현대·기아차에 타이밍벨트류 제작직원 147명 고용임에도 6월 25일 임시주총에 해산결의후 7월 8일 폐업등기했다. 한국게이츠는 세후 영업이익 130억원 주주배당 110억원의 알짜 순익상태에서 전격폐업하고 중국게이츠로 생산납품을 옮기며 단가를 낮췄고 수입공급에 판매법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GUK..

청와대가 북 의료지원 제안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에 나서며 트럼프재선지지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중재자 전략 입안자인 서주석 안보차장의 24일 임명으로 3차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한 의료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서 차장 임명자는 국방연구위원이던 5월 27일 국정원산하 전략연구원 포럼에서 “중재자 촉진자 행위자 이 세 개념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맞다.(중략) 탑다운이 효과적이었다”며 3차북미정상회담 중재를 예고했고,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지 않았나(중략)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양국관계는 대만과 홍콩 문제로 점점 더 악화되며 신냉전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간 갈등이 커질수록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히..

한국의 북미 중재가 실패하자 트럼프재선 전략가가 한국의 김어준프로에 출연해 ‘트럼프재선지지’를 공개하고 이인영 장관지명자는 ‘물물교환에 의한 남북경협’을 밝혔다. 트럼프재선과 북미정상회담 연계발언을 이어온 미 보수전략집단의 카지아니스 소장은 교통방송의 김어준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 시점에 회담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백악관에서 꽤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11월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 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10월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2주 동안은 ‘얼마나 역사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뉴스로 도배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센터 한반도연구소장을 출연시켜 “바..

비건 방한으로 트럼프 공화당체제 재선전략에 남북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8일 북한에 협상자 교체를 요구했고,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찾았고, 9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남북협력 목표를 진전하려는 데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후에 국정원을 방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협상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선희 북 대표의 교체를 요구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방한 기간 나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최근 북한 매체의 발언들을 봤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북한경제 개조’를 북미대화 기조로 다시 확인하고 한국도 북한경제 개조전략과 트럼프재선지지를 고수해 대북 접촉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국가이익센터(CNI)의 '한국전쟁 70주년' 기조연설로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며 "양국은 지난 70년간 번영을 위해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었다“고 한미안보경..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반트럼프 전략을 공표하고 남한의 트럼프재선 전략에 기반한 남북대화를 이탈했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6ㆍ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밝혔다. 담화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 제목으로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군비증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