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hit,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left parties that promote far-right냉전체제를 이끈 독일 정보기관은 현재 극우정당 감시를 공식 업무로 규정한 반면, 한국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정치집단은 빼고 극좌만 사찰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격차를 보인다.윤석열 극우 쿠데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이 공조를 보인 전형적 정보조직의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윤석열 체제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자유체제 확산’으로 극우정치에 의한 ‘국가 권력 개조’를 공식화했고, 3일 계엄 포고문..

North Korean Army, White House ‘Russia Undecided’ Yoon Seok-yeol ‘Delete End and North Korean Nuclear’ Trump ‘Location’북한군의 러시아내 행보에 백악관이 ‘러시아가 미결정 상태’로 ‘트럼프와 푸틴간 협상 소재’로 접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위협으로 ‘북한군 현대화’를 채택하고 ‘북한 핵’을 제외하며 ‘북한 정권 종말’을 긴급히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에서 '북한 밀거래 소재'로 넘기는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하고 미국 보수지를 통해 국내 정치게임에 국한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0일 CBS 뉴스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

US Presidential Election Republican Trump ‘Fascist’ Democrat Harris ‘Enemy of Democracy’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파시시트’가 호칭이 붙었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민주주의 적’이 지칭되며 ‘파시즘’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전직 해병대 4성 장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존 켈리(John Kelly)는 선거일을 불과 2주 앞둔 24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옛 상사를 충격적일 정도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파시스트’라고 규정했다.NYT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 전직 장군은 트럼프가 '파시스트'에 걸맞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주저하지 않았다”며 그가 "파시즘의 정의를 살펴보면, 파시즘은 독재적 지도자, 중앙집권적 ..

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

Jeong Cheong-rae,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Opponents of the Media Punishment Act, Producers of Fake News’ Fascism in Action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론 3배 징벌법’에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면서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해 ‘기사 작성자의 반복 입증에 수사권 남용’과 ‘반대자 사회 격리 매장’의 파시즘 체제를 가동했다.정 위원장은 7일 3배 징벌법에 반대한 언론인 단체를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발의하며 "이 ..

Lee Jae-myeo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freedom to withdraw from the party' Opposes Woo Won-sik, party member 'doubles authority' Party member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fasc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탈락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자유’ 권유한 반면, 우원식 선출 반대 당원의 탈당에 ‘권한 2배’로 당원이 국회지배 파시즘체제를 보였다.이 대표는 19일 대전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그런 사연도 꽤 있죠. 혼내주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 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에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을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

Lee Jae-myeong’s philosophy of state affairs, Park Chan-dae ‘Samsung Hyundai innovative company, media punitive system,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ty member vote’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정철학 ‘국회 전파자’로 당선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현대차도 혁신기업’이라며 ‘정부 지원’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당원주권주의’를 최고 우위에 두고 ‘국회의장 당원 투표’과 ‘당론 위배 의원 징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2021년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 같은데서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이재용 회장에게 이미 말했다"고 대선 후보 ..

Lee Jae-myeong ‘Two wheel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e is the people’ Regime, excluding the judiciary and parliamentarian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행정 입법 두 바퀴’로 규정하며 ‘사법’을 빼고 ‘의회주의’ 배제를 통한 ‘국가가 국민’ 체제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 취재를 겨냥한 사전 작성 원고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뜻”이고 그러한 “국민의 뜻이 국정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가 곧 국민이다”며 “대..

Lim Hyeok-baek removes obstruc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party opinions, revives ‘fascism’ dominated by national party members and local lawmakers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민주주의 과잉’에 이재명 체포 40명 동의가 자유투표에 나왔고 ‘당론 채택 과정에 반대자 제거’ 전략으로 전국당원의 시스템 가동의 ’파시즘 체제‘ 부활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박용진 재심 단독 기각’ 판정에 대해 ‘당규 이의신청 적용’으로 ‘경향신문’에 밝혔으나, 당규는 ‘재심위원회 권한’으로 명기해 당규 위반과 허위 해명을 보인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