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etanyahu ‘attacks civilians’ Biden ‘responsible’ for next year’s election ‘Weakening the US’ in the Middle East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의 바이든 ‘책임’으로 내년 대선에 쏠리면서 장기적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지위 약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인질 협상 교착에 민간인 방패 학살이 이어지며 네타냐후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인도주의적 일시 중지' 요청을 거절했고, 헤지볼라 지도자는 ‘미국의 침략 중단’에 의한 ‘지중해 미국 군함과 대결’을 공식화해 미국과의 ‘전쟁 준비’ 전략을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 "일시적 중단(pause)이 필요하다. 일시적 중단은 포로들이 풀려날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

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

Iran's “war suppressing war” due to the US-Israel VS China-Russian anode competition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1천억 달러 지원에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이란 가세로 양극화에서 하마스 전쟁 확대 여부는 미국의 이란 통제로 압축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 진단으로 러시아와 이란이 지역 전쟁으로 확대를 꺼리고 있다며 헤즈볼라의 참전 억제 수단으로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이히만 대학의 정부 외교 전략학교의 이란 전문가 오리 골드버그는 "이란은 지금 당장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이란은 속임수, 게릴라 캠페인 및 대리인을 좋아하지만 전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랍 전투기를 기꺼이 지원하지만..

Israel arms deal with the US, ‘House Speaker deal’ with the Biden Republican Party 하마스 사태가 극우 네타냐후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압축 거래로 전환되며 이스라엘에 미국이 신무기 지원에서 친트럼프 강경파로 분열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이스라엘 무기 지원과 ‘하원 의장 선출’ 거래 시도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당국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돌볼 수 있고 여전히 ‘국제 방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