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기구를 제외한 거리두기 방역이 무증상 확대에 신분구분을 드러내 사회적 충돌이 시작됐다. 공적 조직에 속한 사람의 무한혜택을 전제로 한 사적 기구 종사자 거리두기 방역이 2.5단계에서도 일일 신규확진 100명대 중반선을 유지하면서 충돌을 시작했다. 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지한 반면 10인미만 교습소에 방역수칙하 영업허용의 '집합제한' 조치한 것에 반발해 10일 집회개최를 9일 밝혔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방역’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기준을 교육부가 행정권으로 법규화한 ‘10인미만 적법’이 과학적 방역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에 2.5단계 적용으로 기존의 300인 이상에서 300인미만 중소학원에 강제확대한 휴원 행정권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