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

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

상속이 시급한 삼성과 롯데가 미 공화당의 보수전략을 지렛대로 삼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서 만난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트럼프발 셰일가스 중심지에 롯데케미컬 공장을 준공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공화당 부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