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void Violation of the Disaster Act, applied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ct, dismissed Lee Sang-min's impeachment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난안전관리법 3조의 ‘긴급구조’ 위반을 회피하고 일반공무원법에 상식을 적용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법의 ‘긴급구조 지휘 책임자’로 명시했으나 판결에서 ‘사건 발생 105분을 비서가 압구정 자신의 집에 올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행위’에 대해 “(이런 행위는)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56조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으..

토지소유권의 1년내 2/3 동의로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사업을 정책으로 발표해 지주권 제한 강화에 따른 위헌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동의로 사업확정”을 4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장관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인 토지 소유권 제한이 규제 철폐의 우선 순위이지만, 정부주도의 서울 32만여 가구 공급되는 물량의 70~80% 가량을 매매가능 분양형 아파트로 공급하면서 제한된 토지 소유권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규제 획기적으로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 대폭 간소화해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공공이 공유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혀, 정부주도에서 토지 소유권 제한 강화가 핵심이 됐다. 기존 고가 아파트가 대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