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전략으로 북미협상을 종료하고 핵경쟁 체제로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무역전쟁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며 북미협상의 종결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길..

드론작전지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재판관, 형 집행자’로서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선주의 국제거래에 북미협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가 포함된 태평양 관할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하고 ..

한국에 북미협상 대화촉진의 중재비용 부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미국은 한반도 전략자산전개비용의 한국 분담을 시도했고, 북한은 대북압박제재에 대한 비용으로 금강산 철거의 한국 비용부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전략이 한국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시진핑 주석의 ‘조율’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신뢰'와 ‘평화구축 유일 방법 대화’로 평화지상주의를 밝힌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과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정치에서 동시 요구해 격차가 커졌다. 북한..

트럼프발 군비증강에 편승하며 남북회담의 길을 여는 힘바탕외교와 북한경제체제 견인전략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11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시도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대량구매 발표가 각각 진행되면서, 트럼프발 힘..

제재와 외교 동시진행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해 온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새 대응책에 위성발사 선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경제봉쇄와 힘바탕외교에 의한 급진적 시장개방 요구 전략이 집약된 하노이 결렬에 대응하려는 제재와 외교 양날 분리전..

북핵이 한국에서 미 의회가 보수파로 각색되고 공화당 강경보수가 진보로 둔갑하는 소재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으로 북핵이 국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

중국이 핵과 미사일 분리해 북한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미국도 '북 핵미사일'을 북핵개발과 분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는 다자회담에 남긴 채 미사일 회담 형식의 북미간 양자회담에 앞서 미중간 미사일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