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힘바탕 외교가 집중된 동아시아에 연합훈련과 무기 확장이 맛물려 한국은 군비증강 선호로 급선회했다. 미 국무부는 5일 대만에 자주포 등 7억5천만 달러 무기판매를 의회 통보 성명에서 "이번 무기판매로 대만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 능력 증강할 수 있다. 대만의 안전보장 강화와 지역의 정치 안정과 군사적 균형 유지에 도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남중국해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군사훈련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2일부터 27일까지 영국 호주 일본군 연합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이 함정 36척 50여 부대 대규모 훈련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6일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타이완이 자체 ..

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미 백악관이 동맹국의 대북재제 바탕에 북한과 ‘북한 비핵화 외교’를 7일 밝혔고, 6일 이란핵협상 복원 회의에서 ‘제재와 핵 분리협상’이 적용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ing the North Korean peninsula) 목표가 있고,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일정 형태의 외교(some form of diplomacy) 고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북한에 이미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 제재 시행하고 있고, 동맹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일정 형태의 외교 ..

바이든 민주당 집권으로 공화당 강경보수체제에서 대외정책보다 대외전략을 우위에 두고 정보기관이 정보라인 축소와 공작라인 예산 집중의 대북전략으로 만들어진 CIA 외곽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퇴장하며 한반도 중재자전략에 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내가 출마한 이유는 미국적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커진 정보기관 대외공작의 축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클린턴 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개전에 정보악용이 드러났고, 클린턴 행정부는 CIA에 공작라인의 20% 예산 삭감으로 정보라인 정상화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의회 ..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의존하며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한국의 힘바탕평화와 이란고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이 바이든 체제와 충돌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6일 바이든 체제에서 이란핵합의 복귀를 시도하며 이란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설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바탕평화 체제 지속을 말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따른 군비증강 의존의 힘바탕평화 전략전개가 다자체제보다 우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

트럼프발 힘바탕외교가 이란의 경제붕괴에 접근하며 한국이 이란의 반발에 직면했고 중국 경제체제 공략에 북핵은 밀려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핵 협상이나 제재로 인한 경제붕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브라이언 후크 미 이란특사가 27일 밝혔다.후크 특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 지도자들은 우리 측과 협상하거나 경제 붕괴를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핵협상 수단으로 경제붕괴 압박 진행을 밝혔다. 이란 일간신문 에테마드는 27일 1면 '한국은 이란과 60년 우호를 경매에 내놨다' 제목기사로 "미국의 경제테러리즘에 동참해 이란과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다.…이란이 희소병에 필요한 특수의약품을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으로 구매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인도적 교..

미 국가정보국(DNI)이 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

트럼프체제의 힘바탕외교 군비증강으로 보건안보를 해체하면서 코로나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에서 보건안보팀을 해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1월 말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긴급설치했으나 미 언론들은 상설 콘트롤타워 부재와 지속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