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violates’ the ROK-US security agreement SCM by ex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reconnaissance’ 윤석열 정부가 ‘정찰강화’를 시도하며 납북군사합의에 대해 국방장관이 ‘남한이 감시정찰 제한에 북한 강화’를 국회에서 밝혀 국제공조에서 정찰을 배제해 남북 충돌이 시작됐다.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과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정에서 ‘9.19합의 우발적 충돌방지 기여’로 합의하고 서명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해 ‘..

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라 북한이 주적에서 빠지고 중국이 안보 정상화 과정의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은 이웃국가로 바꾸는 신3각 안보체제가 국방백서로 나왔다. 국방부가 채택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표현하며 2년전 백서의 '정권세습'을 삭제해 정통성을 표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반도 안보’로 국한하면서, 2018년 백서를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2018년 9.19군사합의를 기준으로 북한 군사력을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이웃국가’로 명시해 2018년 백서가 쓴 ‘동반자’를 삭제해 안보 지위를 낮추고, 중국은 ‘정상화’ 표기로 안보 지위가 높아지는 3각 안보체제를 채택했다. 국방백서는 북한 군 전력에 대해..